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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기술 분쟁 관련 업무를 전담 재단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폐지
발의자들은 운영 실적이 낮은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폐지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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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변경 전
기존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기술 분쟁 관련 내용이 없었거나 다른 기관에서 담당했어요.
변경 후
재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중재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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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창업을 돕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한 기본계획과 위원회 관련 내용이에요.
기술혁신 추진과 보고 절차, 벌칙 적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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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관
어떤 사무나 권한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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