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현행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1.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현행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행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현행3. (생 략)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⑧ (생 략)

현행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의 소금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소금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소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이 법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9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현행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현행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

현행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① (생 략)

현행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현행4.ㆍ5.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③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생 략)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 ③ (생 략)

현행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5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심의 2. 시행계획의 심의 3. 삭 제 4. 수산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5. 해양수산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심의 2. 수산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심의 3.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현행3. ∼ 8. (생 략)

현행③ ∼ ⑧ (생 략)

현행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31. (생 략)

현행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ㆍ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1.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현행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防災)ㆍ방화(防火)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3조(준공확인) ① ∼ ⑤ (생 략)

현행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현행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⑥ ∼ ⑧ (생 략)

현행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현행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현행제7조(심의회)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현행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현행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②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제5조(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1. ∼ 11.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7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ㆍ② (생 략)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④ (생 략)

현행⑤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