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현행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⑤ (생 략)

현행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⑥ (생 략)

현행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제안 및 심의ㆍ조정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1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ㆍ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 ④ (생 략)

현행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교통량(출근ㆍ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구역별 요금ㆍ요율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현행제4조(면허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⑤ (생 략)

현행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② ∼ ⑬ (생 략)

현행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현행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현행제72조(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제73조(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 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제74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受諾)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생 략)

현행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 ∼ 8. (생 략)

현행9.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현행10. ∼ 14. (생 략)

현행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의17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

현행② ∼ ⑧ (생 략)

현행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1. 제3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현행2. (생 략)

현행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ㆍ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⑥ (생 략)

현행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 ④ (생 략)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⑥ㆍ⑦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⑧ (생 략)

현행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사업구역 조정 정책에 관한 사항

현행4.ㆍ5. (생 략)

현행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현행7.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⑤ (생 략)

현행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