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현행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현행1. 삭 제

현행2. ∼ 5. (생 략)

현행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현행1. ∼ 5. (생 략)

현행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현행③ ∼ ⑨ (생 략)

현행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현행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현행⑥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⑦ (생 략)

현행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현행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현행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행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현행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현행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현행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행⑦ㆍ⑧ (생 략)

현행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현행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1. 삭 제

현행2. ∼ 11.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현행1. ∼ 11. (생 략)

현행② ∼ ⑩ (생 략)

현행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생 략)

현행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현행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현행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2. (생 략)

현행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현행④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현행<신 설>

현행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현행<신 설>

현행⑥ㆍ⑦ (생 략)

현행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6. (생 략)

현행<신 설>

현행7. (생 략)

현행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현행③ ∼ ⑦ (생 략)

현행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현행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행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현행1. ∼ 10.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현행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행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행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