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현행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노후준비지표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노후준비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 5.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생 략)

현행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위원회 운영 지원

현행4. ∼ 9.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행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현행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현행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공공기관의 장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행④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현행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현행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둔다.

현행1. ∼ 8. (생 략)

현행9.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②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