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현행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2. 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 3. 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 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8조(소유제한 등) ① ∼ ⑮ (생 략)

현행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현행⑱ㆍ⑲ (생 략)

현행第31條(放送評價委員會) ① (생 략)

현행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放送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第35條(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현행7.ㆍ8. (생 략)

현행② ∼ ⑨ (생 략)

현행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현행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현행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생 략)

현행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현행1. ∼ 9. (생 략)

현행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현행10. ∼ 16.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신 설>

현행7.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