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현행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생 략)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현행2. ∼ 5. (생 략)

현행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생 략)

현행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생 략)

현행② 삭 제

현행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현행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현행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현행3. ∼ 14. (생 략)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3.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현행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① (생 략)

현행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종합ㆍ조정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육성과 지원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실적 평가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제15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