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지방에 사는 채무자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전문적인 회생·파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권역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별 사법 서비스 격차 해소
현재는 서울회생법원만이 도산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고등법원 권역으로 회생법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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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회생사건, 간이회생법원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장소가 법령에 정해진 특정 법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회생법원 중복 신청 관련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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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사건
빚을 갚기 어려운 기업이나 법인이 파산하지 않고 재건하여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절차를 돕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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