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지방에 사는 채무자들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전문적인 회생·파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고등법원 지역에 회생법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회생법원의 전국 확대
현재 서울에만 있는 도산전문법원(회생법원)을 전국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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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파산 사건이나 개인회생 사건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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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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