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노후 긴급자금 대출 이용 정보를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활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구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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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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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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