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독서권'을 정의하고, 독서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지원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독서권의 명문화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독서권'을 법에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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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서권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독서권"이란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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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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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서권
모든 사람이 문자로 된 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보고 이용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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