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2.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4.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5. 공단의 상임이사 중 1명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7.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법인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8.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9조(지원대상)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9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