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재건축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면제되던 기존 규정을 6천만 원 이하로 높여서, 적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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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다른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함
변경 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그에 따른 부과율 산정 방식을 현실화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과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과종료시점에 도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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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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