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빈집을 매입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현재 많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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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6 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1.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숙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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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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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 건축물
공동주택이나 상가처럼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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