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현재 많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방이나 난방 시설이 부족한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지내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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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기존의 목적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용도'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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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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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 건축물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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