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의 상한선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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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9조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어요.
변경 후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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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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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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