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현행법은 지방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체납액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30만원이라는 상대적 소액 체납을 사유로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기준 체납액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설정한 것은 국민의 형평성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지방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30만원인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