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풍수해 대응 강화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폭우, 홍수 같은 풍수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호 대책에 이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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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풍수해, 재난 (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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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
바람과 물로 인한 재해를 뜻하며, 여기서는 태풍이나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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