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 대책기구를 만들고 관련 종사자의 처벌과 공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국무총리 주관으로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보험사기 수사와 정보 공유를 수행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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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가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보험사기 수사와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기구를 운영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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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와 사기 행위의 금지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고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예요.
보험사기 가담자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에요.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을 회수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이나 위반 사실 공표 등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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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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