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현행법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