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0조의2(환경오염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질병의 상담ㆍ치료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7.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8.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건강영향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