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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가업상속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징수를 유예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사후관리 완화
공제 대상 중견기업 기준이 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넓어지고, 최대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자산 처분 제한과 고용·급여 유지 기준도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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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기존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분리)
변경 전
중견기업은 매출 평균 4천억원 미만까지 대상이고,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별 200억·300억·500억원이에요.
변경 후
매출 평균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되고, 한도는 경영기간별 400억·600억·1천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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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인적 공제와 기본 산정 방식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가업 승계나 농업 관련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세제 혜택과 제한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문화재 관련 혜택과 세금의 분할 납부 또는 유예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와 유가증권 평가 등 기타 운영 관련 조문들이에요.
법령의 시행일이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둔 묶음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미 사후관리를 받는 상속인 등에게는 완화된 사후관리 기준이 일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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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때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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