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할 때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예외 사유 확대
현재는 국회가 세법을 검토할 때 통계화된 자료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법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 전의 실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 제1항 제9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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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약하게 얻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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