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

개정안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처분은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에 종료한다.

개정안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 다만, 동물유기·동물학대·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해당 동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을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동물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받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을 분양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의 복지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⑤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