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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