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식품위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 강화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단순히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기술 및 정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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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마련, 기술 및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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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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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브랜드,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가맹점사업자를 관리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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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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