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7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개정안9.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개정안10. ∼ 2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21의3.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하고 차체 중량이 6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22. ∼ 3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3(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보도로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⑤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⑥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안전표지로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⑦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3조의4(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도로의 횡단) 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