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각한 부실시공 시 등록 말소 및 신규 등록 제한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큰 손상을 입히고,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근로자를 포함해 5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강제로 말소하고 향후 일정 기간(3년~5년) 동안 새로운 등록을 못 하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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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 참사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늘려(3년 또는 5년) 재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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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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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시공
건설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이나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건물이 무너지거나 위험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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