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 점검과 기록 의무를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정기점검 및 기록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동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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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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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점검 기록 의무는 법 시행 전에 이미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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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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