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⑧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사무소 소재지와 주요 거점마을 사이의 연계도로 등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3(국책사업의 유치 등) 국가는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소재지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심사 시 가점의 부여, 국가사업의 추진 시 지방비 분담비율의 축소, 공모사업의 할당제 도입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4(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ㆍ심혈관ㆍ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원의 설립, 신ㆍ증축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