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근 지역의 용수 및 전력 공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지방자치단체 지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때, 그 단지에 필요한 물(용수)이나 전기(전력)를 공급하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변경 전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며,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 중 '특정한 재정수요'에 해당할 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용수나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