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경찰공무원이 업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범인 체포나 대테러 작전 같은 '고도의 위험'이 동반되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더 넓은 범위의 경찰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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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정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공상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의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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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 규정은 시행 이후에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경찰공무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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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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