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7조(국제학교의 설립자격) 혁신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법인

개정안제27조의2(국제학교의 설립·운영 등) ① 제27조제1호·제2호의 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국제학교: 해당 국제학교가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국제학교: 교육부장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제학교 설립 지역은 혁신도시 반경 2km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⑥ 혁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⑦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설립승인, 위탁운영, 운영, 다른 법률의 적용, 교원임용, 회계처리, 설치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제27조의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벌칙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자치단체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