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라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7.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