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관련 동의 절차에 대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법안이에요.
시행 준비 기간 확보
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동의 절차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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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확인
제7조제1항제1호의2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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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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