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 ⑫ (생 략)
개정안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 ⑫ (현행과 같음)
현행⑬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⑬ -----------------------------------------------------------------------------예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수입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입금의뢰인 또는 지급인의------------------------------------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행<신 설>
개정안1. 정치자금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이 입금의뢰인의 계좌이체(신용카드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에 의해 입금된 후원금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요청
2. 정치자금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인(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지시의 방법을 통한 전자자금이체(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말한다)에 의해 입금된 후원금인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요청
현행<신 설>
개정안⑭ 제13항에 따른 정치자금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이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의뢰인 또는 지급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현행⑭ 제13항에 따른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입금의뢰인 또는 지급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