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용신안 심판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실용신안 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공단체나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54조, 제154조의2 등을 준용함.
변경 후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을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