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9조의4(육아기 근로장소 변경)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육아기 근로장소 변경”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능 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장소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장소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원래의 근무 장소에서의 근로시간은 주당 32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장소 변경의 기간은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원격근무 일수가 1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안제19조의5(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장소 변경의 사용형태)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장소 변경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동안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원격근무 일수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6ㆍ제19조의7 (현행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