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