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중요한 정보통신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통지 의무 강화
중요한 정보통신 시설이 마비되거나 파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이를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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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변경 전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변경 후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리기관의 장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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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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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나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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