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할 때, 행정·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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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기반보호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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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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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신, 운송, 금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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