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추천·보증”이란 광고를 위탁한 사업자등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음성, 문자, 도형,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기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나.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측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다.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등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조의2(추천·보증의 경제적 이해관계 문자 표시 의무) ① 누구든지 사업자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자 표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추천·보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