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막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추천·보증에 대한 정의 신설
단순한 광고를 넘어, 인플루언서나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추천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추천·보증'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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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추천·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추천·보증'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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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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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해관계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물건, 서비스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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