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인도서의 거주 인정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시 상하수도와 전기 등 필수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인도서 판정 기준 완화
현재는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후 5년 동안을 무인도서로 간주하지만, 이를 1년으로 줄여서 섬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더 빨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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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인도서 개발 시 거주를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 무인도서로 간주하는 요건
변경 후
무인도서 개발 시 거주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동안만 무인도서로 간주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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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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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나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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