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정책의 투명성 강화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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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책 공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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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국방, 교육 등)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조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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