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