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3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실태 점검과 개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 점검
중앙회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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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4제4항
변경 전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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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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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법규나 내부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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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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