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산림조합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내부통제기준 마련
산림조합 중앙회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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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회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점검·조사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98조의3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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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조직 내부에서 업무가 법이나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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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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