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3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담당 부서가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돕는 '전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담당 부서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서 결정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