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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편입되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반사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단위를 ‘필지’로 하되, 용도지역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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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